주택법 개정! 유주택자들에겐 호재?!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. 짝짝짝짝~ 사학법과 트레이드니 어쩌니 해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라는 과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.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지역을 ‘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’에서 ‘수도권 등’으로 수정해서 통과 시켰다. 즉,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공개대상이 되고, 경기도 일부 분양가 상승우려가 적은 지역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. 적절한 누더기 효과~ 주택법 통과됐다는 소식으로, 융자를 잔뜩 끼고 구입한, 일명 무늬만 우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부부는 3년만 살고 팔려던 계획을 다소 변경했다. 쩜만 더 살아보자!! ㅎㅎ 정부는 분양원가도 공개되고, 분양..
고위공직자! 그들은 정해93적(丁亥93賊)인가! 丁亥年 벽두에 MTV PD수첩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, 라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내용이었다. 2005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세간에 오르내렸고, 대선 때마다 대두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늘 들었던 고위공무원들의 행태려니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. 하지만 시절이 시절인지라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를 안 짚어볼 수가 없었다. 이 조사한 대상은 2006년 2월 관보에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2006년 11월부터 4개월간 나급 이상 고위공무원 792명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, 이들의 소유건물은 총 1,656채로 1인당 평균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. 또한 전체 건물 중 버블세븐 지역 즉 서울 강남, 송파, 서초, 목동, 분당, 용인, 평촌에 1채 이상의..